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금투세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수익에 적용돼요.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금투세의 정의와 적용 시기, 그리고 금투세 계산기를 활용해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볼게요.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금투세에 대한 정보를 함께 살펴봐요!
금투세란?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개인이 주식, 채권,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현재는 국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해 발생한 시세 차익에는 세금이 없지만,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요.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 채권,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모두 금투세가 적용될 예정이에요.
금투세 도입배경
금투세 도입의 배경은 다음과 같아요.
- 과세 형평성 강화: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과세 형평성이 금투세의 과세 필요성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 세원 확충: 세수의 다양화를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금투세가 도입되어요.
- 글로벌 트렌드: 다른 나라들에서도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도 자본시장 소득에 대해 과세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금투세 적용 대상 및 시기
금투세 적용 대상
금투세는 아래의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되어요.
- 주식
- 채권
- 파생상품
- 펀드
- ETF/ETN
다만, 금투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일반 소액 투자자에게는 영향이 제한적이에요.
금투세 도입 시기
금투세 도입 시기는 원래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국내 투자자 반발과 주식시장의 변동성 우려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되었어요. 하지만, 이 마저도 여러 논란으로 인해 2025년 적용 여부도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금투세 계산기
여러 사이트에서 금투세 계산기를 통해 금투세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신한금융투자의 금투세 계산기로 이동해요.
금투세 계산기는 아래 그림과 같이 1그룹과 2그룹의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요. 1그룹에는 상장주식, 국내주식형 공모펀드, 국내주식형 ETF에 대한 투자 손익을 입력하는 곳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어요. 반면 2그룹에는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채권 등이 포함되며 최대 25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어요.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1그룹에서 5천만 원, 2그룹에서 250만 원 수익이 발생한 경우 세금이 발생되지 않아요.
세율
비과세 구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유형에 따라 20% 또는 25%의 과세가 적용되어요. 또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할 경우 22%와 27.5%의 세금이 발생해요.
오늘은 금투세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금투세는 자본시장에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반 소액 투자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지만,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금투세 도입에 대해 불만이 상당한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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